공정경제 3법은 무엇인가?

▣ 공정경제 3 법 이란

   -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으로써

     기업 지배구조 개선,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,

     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.

▣ 공정경제 3법 개정 내용

공정경제 3법 개정안

  ▶ 상법 일부 개정안    
     -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,

       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이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, 모회사

       주주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

      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. 

   ▶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
     - 가격 담합, 공급 제한,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

       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.

   ▶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
      -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, 금융투자, 보험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

       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비지주 그룹에

       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내용을 가지고 있다.